어제 점심을 먹다가 모회사의 노조가 임금협사으로 싸우고 있다고 해서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물어봤다
(난 현재 프리랜서)
여기는 왜 노조없어요?라고 물었더니
IT부서가 노조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P1이 얘기했다.
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그래서 불법 아니라고
P2가 말했다
IT가 멈추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노조 안된다
나는 다시 물었다.
말이 안되는데?
나랏일 하는 공무원도 노조가 있고
선생들도 노조가 있고
미국에 공무원도 노조가 있어 파업을 했는데도 나라는 돌아갔다
IT가 멈추면 모든게 멈춘다는것은 좀 확대해석이다.
P1이 다시 얘기했다.
사규에 적혀있다
나는 또 다시 물었다.
헌법에 보장된 것을 그깟 사규로 제한할 수 없다.
P2가 말했다.
헌법은 추상적이므로 그것을 구체화하여 실행령이니 조례등이 있는거다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사규로 정했으면 그거 어기면 안된다.
나는 말했다.
헌법이 가장 최상위 법인데 그것을 침해하면 안되는거다
사규에 적혀있으면 그게 잘못된거다
노동법에 그렇게 안되어있을꺼다
P2가 말했다.
노동법이 일반법이냐 특수법이냐
(나는 황당했다. 이게 뭔상관인지... 일단 일반법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맞나? 하는 생각이...)
P3가 P2에게 동조하며 말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노조만들면 나가야된다.
내가 말했다.
IT노조가 있다. 민주노총에도 IT지부가 있다
P3가 말했다.
그런거 회사에서 인정 안한다고
나는 좀 의아했다. 이해가 안갔다.
사실 노조 만든다고 당장 큰일나는것도 아닌데 회사에서 쫒겨난다고 생각하는것.
IT는 기반기술이라 멈추면 안되기 때문에 노조가 안된다는것.
그리고 회사에서 인정하고 안하고가 무슨상관인지
내가 알고있는 것은 3명이상 모이면 노조 설립가능하다는것.
회사에서 노조가입이유로 퇴사시킬 수 없다는것이고
노조를 회사에서는 인정하고 안하고는 상관없고 노조가입자가 많을수록 회사와 얘기할 때 대등한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는것 뿐이다.
아닌가?
노동법 공부를 해야하나?
